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부와 여당은 오늘 1.8.에 1.27.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데 협의한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로 파악됩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떄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체불된 임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계좌입금내역, 근로계약서 등을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날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없고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업무분장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프로그램 개발자는 말 그대로 개발 업무가 주된 업무여야 하므로 개발 업무의 부수적 업무로 볼 수 없는 한, 해당 업무를 강요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사실이 있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3만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소득이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정되어야 사업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고,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 이에 따른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2.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특정 근로일을 공휴일과 대체한 때는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