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유급휴일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어려우나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 등으로 사업주가 변경될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그대로 승계되므로, 승계를 배제하기로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취득일은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날로 하므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입사한 날이 아닌 날에 고용보험 취득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취득일을 입사일로 하고 입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한 이상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퇴사한 후에도 경력증명서 발급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가 근로조건에 관한 서류를 보관해야 할 법적 기간은 3년이므로, 3년이 지난 이후에는 경력증명서를 발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라면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고용보험료를 제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면 소급하여 가입하는 대신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기 전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병원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근로자의 날에 근로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9시간*6일+주휴 8시간+연장 14시간*0.5)*4.345주*9,860원= 2,956,08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외국인 근로자 또한 비자유형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법 위반입니다. 아마도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는 자이거나 불법체류자로서 취업이 불가한 상태에 있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도 회사의 사정상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근로시간 및 근로일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