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변경으로 직원 고용승계 약속 후 취소 시 문제 여부

Question

개인사업장의 사업주 변경 시 새로 들어오는 사업주가 직원들에게 고용승계 할 것을 구두약속 했다가 직원 한명의 행실 문제로 해당 한명에게만 이를 번복하여 취소하는 경우 법적인 문제 여부가 궁금합니다 (고용승계 취소 통보 시점은 새로 들어오는 사업주가 아직 사업장을 인수하지 않은 시점임)

Answer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주가 구두로 고용승계를 약속했다가 취소한 부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됩니다.

실제 부당해고가 성립될지 여부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질의와 같은 경우 고용승계 이전에 고용승계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만으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추후에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가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4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 등으로 사업주가 변경될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그대로 승계되므로, 승계를 배제하기로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양도시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새 사업주가 고용승계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하지 않은 경우 해고가 되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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