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는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1개월 전에 사직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허위로 신고하지 않는 한 질문자님이 구직급여를 수급한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권고사직, 해고 등 인위적으로 인원을 감축한 경우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회사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2.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사평가의 결과와 교육/개발과 연계하여 종업원의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추구하는 가치관을 표현할 수 있는 행동유형을 체크리스트화 하고 이를 기준으로 피평가자의 행동을 체크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내용과 같이 만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과 관련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확정적인 의사표시여야 합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퇴사하기로 합의한 날 이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그만두라는 사용자의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있다면 해고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사직을 권유한 것이라면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수용 시 권고사직이 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규정하고 있는 이직사유의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어떻게 이직했는지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가 결정됩니다. 2. 즉, 1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아 종료되는 것이라면 당연면직 여부와 상관없이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퇴사하지 않는 한, 의원면직으로 볼 수 없고 곧바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단순히 근로자 스스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개인적 의견으로는 40/5=8시간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