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후에 퇴사하여야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어렵습니다.

4.1.부터 3개월이 경과된 경우란 3개월이 되는 날인 6.30.을 도과한 것을 말하므로 7.1.이후의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7.5.오 3개월 경과에 포함됩니다.

4대보험 소급 가입 시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공단에 해당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되는 것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기준이 매년 1.1이라면 2024.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5.1.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관계 단절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기산됩니다.

임금전액이 체불된 경우로서 그 지연된 기간의 총합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60일 이상이므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네, 재입사한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말이 휴(무)일이라면 평일과 일요일의 공수가 동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네, 부득이하게 일을 못한 기간도 18개월에 포함됨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으로 합니다.

네,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30분만 부여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