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소득의 구간에 따라서 국민연금의 납부금액이다른건지 궁금합니다.꾀 많이 뜯기던데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4.5%를 원천징수합니다.

월평균200~300만원정도에 급여나 일당으로 벌려고 하면 어떠한일이 적당할수있을까요~아르바이트로 이정도에 금액을 벌수있는 알바가 있을까요???>> 생활꿀팁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노동법상 주 40시간 근로할 경우에는 200만원을 초과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180일 이상이 되는지 여부는 달력상에 체크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권고사직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일정 위로금 및 유급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도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바라는 바를 제시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직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1시간+주휴 31/5시간)*4.345주*9,860원= 1,593,711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지 실근무한 날로 볼 수 없어 월급 전액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직원이 요구한 내용에 따라 피부양자 등재를 해야 할 것이지 질문자님이 직원의 요구가 없는 데도 임의적으로 피부양자 등재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