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용자가 유급휴가를 주지 않기로 한 노사간의 합의 사항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즉,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기로 사전에 약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노사간 합의는 그 효력이 없으므로, 실제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조출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5인미만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회사원입니다.1년3개월 근무하고 퇴사할려고 합니다. 아직 사직서는 내지 않았습니다.제가 받는 월급은 이번해 부터 계속 총 지급액 세전 약 2,010,000원으로 최저시급 미달인 것 같습니다.혹시 실업급여 신청 시 상실사유구분 코드를 12-7인 최저시급 미달로 자진퇴사로 할 경우회사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가능한 언쟁없이 평화롭게 나가고싶어서 여쭈어봅니다.>> 질문자님이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처벌을 구하지 않는 한, 회사에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과업으로 인해 주중에 하지 못한 일들을 리스트화하여 주말을 이용하여 이를 하나씩 실행에 옮겨보시는 것도 주말을 알차게 보내는 좋은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더라도 회사가 재량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취미활동으로 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으나 업으로서 하는 것이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임의로 선택하여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문제됩니다. 근로시간을 변경할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합니다. 추후에 입증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고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료는 근로자부담분을 포함한 전액을 사업주가 납부하되, 근로자부담분의 보험료는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