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2. 퇴직금은 3년으로 지급받고 근로계약기간은 2년 이하로 보는 것은 모순됩니다. 즉, 법인으로 변경되더라도 종전의 근로기간은 합산되므로 이를 포함한 총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있어야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해당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므로 근로자가 그 날 휴일근로를 요구한다고 하여 휴일근로를 허용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드시 동일한 업무로 복귀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즉,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계약 내용은 그 자체로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휴/폐업 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질문드립니다.현재 정년은 몇살까지 인가요??이때 만나이로 계산하는 건가요??또 노인인구가 많아지는데 정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만 60세입니다. 65세로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 근로 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종전 사업장 및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에 모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2. 5월 한달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평균임금의 60%가 1일 8시간 기준 하한액인 63,104원에 미달한 경우에는 63,104원이 구직급여일액으로 책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해당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지 않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