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2024년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주작은 기공소에서 일하면서 통상임금제로 일하면서 있는데요 4인이 같이 일ㅇ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250받고있는데요 일하다보면 하루8시간 근무 초과해서 4시 간이상 야근도 합니다 한달로보면 야근이 가늠이 안됩니다 이런경우 법적으로 불법인가요? 퇴직금은 일년마다 정산이 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4시간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승계 후 새로운 사업주와 2024.2.1.에 근로기간을 변경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떄는 계약기간 만료일은 2024.12.31.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이 존재하여 이를 근거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근로계약서 등이 없어 입증할 자료가 없을 뿐더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 종전의 근로기간을 합산한 퇴직금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개인별로 과지급된 금액을 반환하도록 요청해야 할 것이며, 거부한 때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확정되므로 종전 사업장에서 상기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용자가 미이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녹음내용, 문자메시지 기록이 확보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는 바, 업무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은 실적이나 성적의 정도가 근로자의 직위, 보수, 근무경력, 다른 근로자의 전체적인 성적, 회사의 경영실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근로자로서의 최소한도의 직무수행능력이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쉽게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종을 불문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사실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므로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