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벌금이 얼마나 나오지는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고의성 유무,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1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도 일할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제도는 있으나 산재 근로자에게 일정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많이 납부할 수록 추후에 수령하는 연금액이 많아집니다. 4대보험료 및 세금을 회사에서 전액 납부하는 소위 네트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연말정산환급급의 귀속주체는 회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사업이므로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거나 국세청 사이트(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객관적으로 사실조사를 하지 않거나 경징계를 하는 등 부당한 조치를 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지원 같은거 옛날에 본 기억이 있어서 그런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인 미만 2인 매장입니다 뭐라도 좀 혜택받고싶네요 ㅠㅠ>> 상기 내용만으로는 어떤 지원금의 자격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직을 권고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즉,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이를 응하지 않으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으므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게약을 체결한 때는 해당 연봉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반드시 해당 근로조건에 동의할 의무는 없으나 정상 연봉을 지급해야 함을 증빙할 수 없는 한 이를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