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토요일 근무 시간이 10:00 ~ 14:00 입니다.근데 4시간 근무일 경우 휴게시간이 30분 주어져야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다들 그냥 바로 퇴근하기 원하는데 이게 이슈가 될까봐서요.그럼 근로계약서에 근로 시간을 10:00 ~ 13:59로 작성하면 휴게시간 안주고 크게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론상으로는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관리가 엄격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육비 등 연수비 상환 약정이 회사가 근로자의 교육 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때, 주로 회사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래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회사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약정 근무 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있는 등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약정까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2006다37274, 2008.10.2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겹치지 않는다면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가 없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본인업무가 아닌일을하다 다쳐서 몇 바늘 꿔매고왔는데산재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저에게는 불이익이 생기나요?>>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서 이루어진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재해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에서 직접 겸업사실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2.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등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을 현재 다니고있는데 상용직처럼 4.1일 부터 6.28까지 계약을 했습니다.현재 주휴수당과 공휴일급여도 지급이 되는데 피보험일을 계산할때 일용직도 실근무일 + 주휴수당 받은날 + 공휴일수당 받은날 합쳐서 계산하는게 맞나요?>> 일용근로자로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실근무일수만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즉,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해야 하며,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동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후 재입사한 경우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퇴사처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무단결근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