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도 1주간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했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외국인노동자분의 근로계약기간이 2024.04.22. 에 만료됩니다. 이 분께서는 현재 출산하여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중이며, 휴가가 끝나면 사업장에서는 이 노동자를 더 이상 고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분은 현재 이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하기 원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더 이상 고용을 원하지 않아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 것일까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함이라면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과 동시에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도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리해고란, 경영난을 겪는 기업이 경쟁력 강화 및 생존을 위하여 구조 조정을 할 때 종업원을 해고하는 것을 말하는 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분명히 우리 회사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5인 이상 사업장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날도 출근을 하며 대체 공휴일을 하나도 쉬지 못하는데 이런 대우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출입시의 기록을 수기로 작성하려고하는데 혹 법적으로 위반사항이 될까요?>> 상기 내용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업체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한, 해촉증명서를 제출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고 회사 사정상 해고한 경우입니다. 해고예고 없이 당일부로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계약서상 잔여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해고예고수당은 30분 이상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1년이 되기 전에 해고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번달 계약종료이고, 사업주로부터 이미 계약 연장의사없음 통보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계약만료일 5일전 사업주로부터 계약연장의사 전달받음. 하지만 기본 연봉보다 800만원 이나 낮은 조건임. 턱없는 조건 제시에 근로자가 계약연장하지않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