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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주훈훈한깍두기

아주훈훈한깍두기

24.05.31

퇴직연금 과다지급 환수조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퇴사한 직장에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기준에 비하여 과다 지급됐다고 환수조치명령을 받았는데요

19년부터 23년까지의 과다지급된 퇴직연금부담금을 모두 다 내는게 맞는건가요

금액이 커서 당황스럽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4.05.31

    퇴사한 직장에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기준에 비하여 과다 지급됐다고 환수조치명령을 받았는데요

    19년부터 23년까지의 과다지급된 퇴직연금부담금을 모두 다 내는게 맞는건가요

    금액이 커서 당황스럽네요

    >> 계산상 착오로 인해 과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과지급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