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로 인하여 채용상의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종전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용역대금은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먄원 이하의 과태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 후 재입사한 기간이 짧아 근로기간의 계속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즉, 주휴일 및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 변경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또는 의견)를 거쳐 임금지급형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노사 당사자간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만,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4. 2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계산방법을 기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때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 명세표를 보면 기본급이 매우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회사에서 기본급을 이렇게 낮게 책정하는 원인이 무엇인가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 또한 알수 없으나, 기본급 등 통상임금의 비율을 줄여 근로기준법상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적게 지급하여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세청에 세금신고가 되어 있어 있으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때문에 고용센터 방문해서 상담 예정입니다.상담 이력이 남으면 추후 실업급여 신청시에 심사를 더 빡세게 한다든가, 부정수급인지 아닌지 더 빡세게 본다는 등의 일이 생길 수 있나요?>> 상기 사유만으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