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의퇴사한 때는 고용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을 때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면 실태 조사 같은 것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불러서 대질 신문만 하고 끝인가요?>>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통해 익명으로 신고한 것이라면 근로감독이 진행될 수 있으며, 진정한 경우에는 출석조사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규에서 상기 내용과 같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민방위 훈련이 소정근로시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시간 전체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익명으로 단순히 상담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력이 남지 않을 것이며 설사 이력이 남더라도 질문자님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이가초3인데 만9세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육아휴직이가능한지 알고싶어요.... 초2 만8세이하라고 알고있는데..이경우는 기준미달인거겠죠?>>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반납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공휴일은 유급휴일로서 그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청구를 해서 인정된 후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는 건가요?>>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 곧바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시간 근로에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나, 휴게시간을 부여할 시 퇴근시간이 지연되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퇴근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로 결근한 경우에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한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결근으로 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