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14일을 도과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예비군 훈련 일정을 변경할 수 없고 근로시간 동안에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활동이란,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로 인하여 채용상의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종전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용역대금은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먄원 이하의 과태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 후 재입사한 기간이 짧아 근로기간의 계속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즉, 주휴일 및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 변경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또는 의견)를 거쳐 임금지급형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노사 당사자간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만,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4. 2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계산방법을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