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실질은 종속관게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 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시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게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기로 한 경우라면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및 휴게시간을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으니, 이에 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6시간+주휴 7.2시간)*4.345주= 187.7시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4.28.에 입사한 때는 최소 2024.4.28.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여야 2023.4.28.~2024.4.27. 동안 80% 출근율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의 사업주는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코로나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때는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2023.4.18.부터 1년이 되는 2024.4.17.까지는 근무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