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처벌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하여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성별만으로 상기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있으나, 개별적인 체력을 근거로 산재예방을 위한 것이라면 차별적 처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장 근무자에게도 출근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유연시간제를 보장하여 출근하고 싶은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단순히 실수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이유만으로 상기와 같은 비율로 근로자에게 손해액을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과반수 노동조합 대표자의 동의를 얻으면 되며,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2.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을 때는 집단적 회의방식이 원칙이나, 이때 사용자의 간섭이나 개입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보장되어 있다면 부서별·반별로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취합한 후 합산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2.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책정된 소정급여일수(120일에서 최대 270일)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6.9.16.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할 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