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히세요 사대보험 미적용 신고 후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타지에서 주 28시간씩 근무하면서 공부하는 20대 초 대학생입니다 사대보험을 해달라고 몇번이나 요청을 했지만 들어주시지 않고 안된다만 반복하십니다 사실 부모님께 손을 벌리기 쉽지 않아 알바를 1년 정도하면서 살다가 실업급여를 받으며 취업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사대보험도 들어주시지 않아서 1년을 채우고 그만둘때 사대보험 미적용으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만두는 시기가 하루차이로 퇴직금은 어차피 못받습니다 그런 이유로 1년을 채우는게 아니라 정말 생계때문에 1년을 채우는거라서요…

1)사대보험 미적용 신고를 하면 세금폭탄을 맞는다는 말이 있는데 정말인가요? 그래도 국민으로서 세금은 내야한다는 마인드라 얼마든 납부할 의향 100입니다

2)사대보험 미적용 신고를 해서 전전년도, 전년도 사대보험이 찍히게 되면 전전년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3)26년이 되면서 10월30일자로 퇴직한다고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아서 무기한계약이 됬는데 실업급여 신청기준중 자발적퇴사 코드는 안된다는데 그럼 제가 계약만료를 증빙할 방법은 없을까요…?

주위에 여쭤볼수 있는 어른분들이 없어서 너무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쇼…

Answer 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미가입으로 인해 납부하지 못한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2.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사업이므로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종전의 근로계약이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보아 질문자님이 종전과 동일한 근로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스스로 퇴사하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