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상기 합의 내용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달력상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의 합이 180일 이상이 되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업종을 불문하고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1개월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는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시점과 사유발생일 간에 기간이 근접해야 하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순히 집안사정으로 이사를 가는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자체 예산편성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국민연금의 지급율은 1.0%, 공무원연금은 1.7%입니다. 30년 동안 매달 1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한다고 가정할 때 국민연금은 매달 30만원, 공무원연금은 51만원을 받게 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조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접속하셔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검색하시면 법조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