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약금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으며, 설사 위약금 약정을 체결했더라도 연봉액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 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제목 그대로입니다. 원래는 돈 받으면 그냥 진정 취하할 생각이었지만 저번주까지 준다 해놓고 저번 일요일이 되어도 안주어서 제 아는 언니가 전화(제 번호는 차단)해서 왜 안주시냐 물어봤는데 반말로 가정 교육을 어떻게 받았냐 교육 좀 시켜라 일이 장난이냐 등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면서 큰 소리를 냈고 전화한 당일 저녁에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노동청에서 돈 받았으니까 진정 취하서 쓰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돈은 받았지만 형사 고소로 처벌까지 이르게 할 수 있을까요? 저 전화도 녹음하긴 했지만 제 폰으로 녹음을 하였고 동의도 받았지만 제 아는 언니가 물어본 거라 증거로 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사용자의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고객을 응대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계속적으로 1주간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서 형식상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글체불 진정서를 대략적으로 계산하고 작성하여 제출하는데 문제가 없는 정도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가능 할까요?>>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임글체불과 휴식시간 미보장 관련 진정서를 하나의 진정서에 같이 작성해도되나요? 따로해야되나요?>> 형식은 중요치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거나 간략히 진정서만 작성하고 제출한 후 출석조사 때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장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에 다니던 직장에서도 이직확인서를 받아야하고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도 곧 이직확인서를 받아야하는데요두 회사에서 모두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을발급해달라고 요청해야할까요 ?>> 사용자가 해당 서류를 발급해줄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고용센터에 제출할 법적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또한 연차휴가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한 날부터 5월까지 근무한다면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며, 이 중 13일을 사용했다면 나머지 13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함이 원칙이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벖에서 정하고 있는 건강검진의 경우 사업주에게 실시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