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한달 12일 및 3일 근무가 주마다 몇 일씩 이루어졌는지 등을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의 특성 및 가용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급방식을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성과급은 법에서 반드시 지급해야할 임금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 지급기준(지급시기, 지급액, 지급조건 등)을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성과급을 반드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1개월 전에 임의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실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3.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면, 몇일 이내에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출석조사를 요구받으며, 출석조사를 통해 체불금품을 확정하게 되며,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현금으로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며 포함하지 않고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때는 그 차액만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했다는 것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3.3%를 공제한 나머지 실수령액은 446,754원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통해 공제내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활동 등 적극적 재취업활동이 가능한 지역을 소재하는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즉,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에서 반드시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이미 사직을 수리한 이상 4.12.자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1년분에 대한 퇴직금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미국은 퇴근후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를 입법화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책도 펴는 반면, 우리나라는 노동자를 위한 연락거부법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입법화되고 있는 정책이나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6년 다니던 회사를 작년 6월 퇴직후 아직 퇴직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얼마전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체불입금 조사중입니다.담당근로감독관께서 조사가 길어질것 같다고해요.임금체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은후 지급명령 소송을 하면 좋은데 회사 사정이 안좋아 빨리 압류 할수 있는 근원을 만들고 싶어요.체불 증거는 확실히 있는데 소송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노동청 사건 진행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재 노동부에 임금 체불로 진정을 넣고 조사도 받고 왔습니다.진정 내용은 연차 수당, 법정 공휴일 급여공제 항목에 대해서 청구한 상태입니다.연장근로 수당에 대해서 증빙 자료가 없어서 청구 하지 않았으나 전에 근무하던 직장 동료의 도움으로 증빙 서류 및 대화 내용 연장근로 명령에 대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빙 할수 있게 됐습니다.하여 연장근로수당도 청구 하려고 하는데 진정서 정정이 가능 한가요?>> 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