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회사의 다른팀의 후배가 5년도 더 지난 일을 가지고 선재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후배가 업무상 사고를 쳐서 좀 혼냈고 술한잔 하면서 서로 풀었다고 하는데 5년도 더 지나 문제 삼는 것이라고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롬힘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비번일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무급휴무일이라면 그 날 공휴일이 겹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단순히 업무 미숙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해당 정부지원금제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정부지원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금인지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주시기 바랍니다.

흠연에는 전자담배를 태우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폭발에 대한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흡연을 금하는 것이라면 전자담배는 제외된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을 청구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퇴직할 것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있다면 1개월이 지난 후에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설사 1개월 전에 임의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로계약서는 근로 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떄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