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려고 거짓말을 하였는데 임금체불로 신고를 한다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시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시급 11,000원으로 지급하기로 한 점을 질문자님이 입증할 수 있어야 해당 시급으로 산정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두로 약속한 시급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최저임금으로 산정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 발생에 관하여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적어도 4.27.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여야 4.27.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빌딩 보안업체 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며, 이 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매월 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된 경우, 해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반납하고 사용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재로 요양을 받고나서 또다시 재요양을 받는 경우, 평균임금 기준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재요양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 당연종료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 전환 희망여부를 묻는 것은 사용자에게 재계약 체결의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무기계약직 전환신청을 하지 않을 시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전 직장을 그만두고 실업급여 신청을 안했다면 이번에 신청할때 합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종전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후 3년 이내에 새로이 취업했으므로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 10년을 산입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취업규칙 개정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으로 단언할 수는 없고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상기 절차를 위반하더라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체불 진정을 넣었을때 출석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석 전에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사건이 종결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출석조사에 응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별다른 사유 없이 상급자가 결재를 하지 않아서 수당 및 출장비 등을 못 받고 있습니다. 신고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일 및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은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하므로 상기 사유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출장비의 경우에는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볼 여지가 크므로 이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을 중간에 요청할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으로서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한 때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