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 4대보험 상실신고 상실사유 구분코드 관련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호협의 하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가 먼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상호 협의하에 사직하기로 한 때는 권고사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3.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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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근로자 근무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초단기 근로자 채용을 하려는데요.3개월 미만 근무자이며, 일반 정규직 직원은 회사 정규 근무시간은 09-18시 이고 당직근무자가 있어 당직자는 18시30분 퇴근입니다.이때 초단기 근로자 근무 시간을 휴게시간 포함해서 18시30분까지로 지정을 하는게 가능할까요?(13시 ~ 18시30분으로 5시간 근무, 30분 휴게시간으로 하는게 가능할지요)>>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되며,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휴게시간 및 근로시간을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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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일에휴무는법정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표를 제외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사업장이라면 국회의원 선거일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이는 연차휴가와 상관없이 부여해야 하므로 해당 월에 개근 시 별도로 연차휴가 1일을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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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 근무자 해고예고 등 서면으로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는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습니다. 2.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 근로한 자에게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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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요건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상용직으로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그 사이에 일용근로자로 근로하더라도 일용직으로서 90일을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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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를 발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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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중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출산급여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에 출산휴가를 쓰다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못받나요? 아니면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되므로, 출산전후휴가급여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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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인 이상 회사에 재직 중입니다. 유연근무제나 탄력근무제가 법적 의무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법정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유연근무제는 법에 의해 강제되는 근로시간제도가 아닙니다.2.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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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가입 주휴수당을 안받는데도 가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과 4대보험 가입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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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형태로 시급 제로 고용을 하고자 하는데,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는 사업소득세로서 사업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세금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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