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다만,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월보수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2항으로 정한 기준(‘22년 기준 8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습니다. 65세 미만이 아니라 65세 이상인 노무제공자가 신규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상인 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노무제공자의 경우 노무제공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월보수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2항으로 정한 기준(‘22년 기준 8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방보조 직무의 특성상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므로 산재보험은 당연가입대상이고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고용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기관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기관장의 허가 없이 겸업을 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야근 수당이 연장근로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봉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판단하므로,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체납에 관하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주에게 독촉을 하고 있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시기 바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퇴직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미지급에 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2.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며,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국민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3.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피크 연령)이 지난 장기근속 직원의 임금을 줄여서 고용을 유지하는 제도로서 정년을 보장하되 정년 이전 일정 시점부터 임금을 조정하는 정년보장형, 정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정년 이전부터 임금을 조정하는 정년 연장형, 정년퇴직자를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되 정년 이전부터 임금을 조정하는 고용연장형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