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사유 없이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가 법적사유 없이 단순 요청하여 회사가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였을 경우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있을까요?
이미 지급을 한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지급하기 전에 서로 동의 하여 정산한다는 합의서 같은거라도 써놓으면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 사유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 불법이고 무효입니다. 나중에 근로자가 퇴직시점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에 대한 합의서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규정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추후에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분쟁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근로자가 법적사유 없이 단순 요청하여 회사가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였을 경우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있을까요?
이미 지급을 한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지급하기 전에 서로 동의 하여 정산한다는 합의서 같은거라도 써놓으면 효력이 있을까요?
[답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준 경우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별도의 벌칙 규정이 있진 않으나, 만일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중간정산은 무효로 되어 퇴직금을 중복으로 지급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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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중간정산 사유없이 이루어진 퇴직금 명목의 금품 지급은 적법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는 퇴직시점에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합의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법적사유 없이 단순 요청하여 회사가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였을 경우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있을까요?
중간정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니 서류가 소용이 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하는 대로 하면 될 것입니다.
이미 지급을 한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사실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나중에 실제(전체기간) 퇴직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기 전에 서로 동의 하여 정산한다는 합의서 같은거라도 써놓으면 효력이 있을까요?
네. 써놔도 중간정산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에게 부당이득이니 돌려줘야 하는 금원입니다.(실무상 나중에 상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