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전 금액을 알려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세전 금액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이므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국회의원 선거일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재량적으로 부여한 연차휴가라면 상기 내용과 같이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임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2. 즉, 사전에 퇴직금을 포기하기로 한 약정 자체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가능합니다. 단,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 1회 이상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간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연차휴가 사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사자 간에 대화를 통해 해결해 보시기 바라며,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상기 행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위 사안과 같이 평일 중 하루를 주휴일로 정한 때는 일요일은 소정근로일입니다. 따라서 일요일 근로는 통상근로로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기준(지급액, 지급시기, 지급조건) 등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사전에 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일시적, 일회적으로 지급되는 등 그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