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제도가 바뀐다고하는데요. 어떻게 바뀌나요?

Question

실업급여제도가 바뀐다고하는데요. 어떻게 바뀌나요? 지속적으로 주지않고 3번이면 반액된다는게 3개월이상때인건지 전체를 3번이후에인건지 헷깔리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제도가 바뀌지 않았고 법 개정 사항이므로 국회 의석분포가 달라지지 않았으니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Answer 2

실업급여제도가 바뀐다고하는데요. 어떻게 바뀌나요? 지속적으로 주지않고 3번이면 반액된다는게 3개월이상때인건지 전체를 3번이후에인건지 헷깔리네요.

>> 아직 법이 개정된 바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Answer 3

실업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의 경우, 세 번째 수급부터는 구직급여를 최대 50%까지 감액하여 지급을 하는 내용으로 논의중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아직 현행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Answer 5

네. 곧 시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6개월 후부터 적용되고, 5년내 3번 이상을 받은 경우에 감액이 적용되니 시간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