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앞서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사근로자법상 가사근로자가 아닌 한, 임금체불로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습니다.

가사근로자의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등 근로관계 법령이 적용되는데 비하여, 가사(家事)사용인의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6개월.1년 회사의 권유로 무급 휴직 신청시 회사에서는 급여를 전혀 지급하지 않게 되는대이때 고용노동부로 근로자가 신청할수 있는 생계 지원금이 있을까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은 없습니다.

구직급여를 말하는 것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해당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상기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해당 회사에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없다면 회사에서 무단출근에 따른 내용증명 발송에 대응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통계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고용정책기본법 제 17조(고용관련 통계의 작성·보급 등)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의 효율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산업별·직업별·지역별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공표하여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통계를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통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응답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응답을 한 자 5. 제34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항(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다)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중에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영업양도롤 인해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므로 양도인과의 근속기간을 합산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일액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평균임금으로 책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