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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회사 대표자변경 퇴직금 지급가능여부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사업주만 변경된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종전 근로기간을 합사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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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이 사업주 승인을 받아야 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산재신청은 사용자의 승인없이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재해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입사하여 받게되는 연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관리의 편의상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차수당에서 고정수당에 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캡쳐된 사진이 잘 보이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고정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고용보험 요율계산 및 납부 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이런경우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 대게 어떻게 처리 하나요?>> 문제되지 않습니다.2. 요율대로 공제하면 퇴사할때 고용보험은 별도로 정산 안해도 되는게 맞나요?>> 매월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정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4대보험 시간 옮기면서 일을해야될거같아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각 사업장별로 4대보험료 및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으며 월 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료를 공제합니다.
시간 외 수당, 이럴 때도 지급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5분을 초과한 근로 또한 연장근로이므로 이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5/60*1.5*통상시급).2.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절삭할 수 없습니다.
업무시간외 개인 면담은 문제가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로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보장 받지 못하거나 퇴근시간이 지연된 때는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그렇습니다. 2. 다만, 근로자의 동의없이 기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퇴직금과 상계하여 지급할 수는 없으며,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반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매번 근로계약을 3개월씩 하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는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므로, 2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자유롭게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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