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이걸로 휴게시간을 주지않고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으로 봤다고 할수 있을까요?해당 월급입금내역을 증거로 휴게시간 미부여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동일한 질문이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미부여 시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여야 가능하며 실무상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정한 기준이 근로기준법의 기준을 위반한 때는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회사에 정한 기준과 상관없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간 수급액 차이가 큰 것은 각 연금제도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과 가입 중에 낸 보험료, 지급률 등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순환근무에 따라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또한,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조출한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할 당시를 기준으로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 난이도, 같은 시기에 휴가청구권자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휴업수당 연차수당 받을수있는 최대금액이 700만원이라고하던데 받아야할돈이 700만원이상이면 700만원이상 못받는건가요?>> 네, 다만, 나머지 지급받지 못한 부분은 민사절차를 거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어서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야만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종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의무는 없으며 피보험기간은 자동으로 합산하여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