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사용자가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따른 법적처벌(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따른 법적처벌(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을 사용자가 받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회사 또는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2.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해야 하며, 3.3%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소득자인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경영상 악화로 폐업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금체불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사안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2. 퇴직금 산정이 어렵다면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는 바,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되려면 실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시 공백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3.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급휴직 후 퇴사하는 사업장에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무급휴직기간 중에 겸업을 할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승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2. 따라서 2024.7.11.까지 근무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