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서에 서명/날인하지 않는 등 권고사직을 수용한 사실이 없다면 권고사직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징계위원회에 절차에 관하여는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비위행위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처분을 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약속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어야 임금인상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증거자료가 없다면 종전의 임금수준으로 지급받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주 5일 근무제인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체납 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피진정인(사용자)의 출석조사 없이 사건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근로감독관에게 사건이 조속히 진행되도록 요청하시고 사용자의 처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인 4.1.에 해고한 때는 4.14.까지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2. 다만, 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면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즉, 단기 알바하는 사업장에서 월보수액이 현 사업장보다 적을 경우에는 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관계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