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무효가 될 수 있는 것이지, 허위 작성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에 따라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용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무일이 갯수가 고정적이어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1개월 중 6일이 휴무일로 고정되어 있다면, 2,379,22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때, 삼일절 등 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8시간*1.5*9,860원= 118,320원(세전) 이상의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자발적 이직은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입니다. 다만,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질의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 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가 사망을 할 경우 건강보험 자격 상실신고를 공단으로 별도로 해야 하나요?공단에서 직권으로 상실처리를 해줄까요??퇴사가 아니라 사망인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난감합니다>>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하며,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 사유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즉, 개별적 상황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그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국회의원 선거일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출근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