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퇴직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직무급의 장점으로는 1)직무간의 공정한 임금격차 유지, 2)노동력의 효율적 이용 및 인건비 효율성 증대, 3)유능한 인력의 확보 및 활용의 용이 등이 있으며, 단점으로는 1)직무분석 및 직무평가의 어려움, 2)노동시장이 폐쇄적인 경우 직무급의 성공적 도입의 어려움, 3)노조의 반발 등이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또는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 근로 시 근로하지 않아도 통상 하루를 근무했을 경우에 지급되는 정상임금 100% 및 그 날 근로한 대가인 수당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는 있으나,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할 의지가 있다면 노동청에는 진정할 수 없으나 개별적 합의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1) 얼마 전 mbc 뉴스에서 산업재해를 당한 해외이주노동자가 산재를 당한 입증을 본인이 해야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산재를 당한 입증을 본인이 해야되는 것이 맞나요?2)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서 산업재해를 당하면 그 입증을 본인이 해야되나요?>> 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업무와 해당 재해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해당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에서 인사/노무 전문가인 노무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바, 오픈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급은 최저시급 이하이고 상여 포함해서 최저시급보단 높으면 위법이 아니라는데 휴일근로 및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은 기본급의 기준으로 1.5배를 지급하면 최저시급의 미만의 수당을 받게되는건데 이건 위법아닌가요?>>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1. 판매상품 2~3만원정도의 절도로 형사고발을 당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노무사가 답변드릴 내용이 아닙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부당해고로 한달전 통보가 아닌 하루 전 통보를 노동청에 고발한다면 30일치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