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에는 사용종속관계를 부정하므로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하나, 비동거하는 친족의 경우에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수 있으며 이때는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으로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동료근로자에 의한 가해행위로 인해 다른 근로자가 재해를 입어 그 재해가 업무상재해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가해행위는 마치 사업장 내 기계기구 등의 위험과 같이 사업장이 갖는 하나의 위험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위험이 현실화해 발생한 업무상재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궁극적인 보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보험적 내지 책임보험적 성격에 부합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12408 판결)고 판결해 동료 간 폭행으로 인한 재해를 업무상재해로 판단한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다면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업은 아직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가 아니므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2. 만약, 3개월 휴업이 예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스스로 퇴사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미만 근로하였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는 강제력이 없으므로 권고하는 행위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급휴가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상당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으며, 알게된 시점 이후부터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휴무대체일과 연차휴가는 성질이 다르므로 12분의 3을 평균임금에 산입할 것이 아니라,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유급으로 처리한 일수를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봉은 약 26,259,152원(세전) 이상이어야 하고,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봉은 약 27,059,784원(세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 달 25일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의 간격이 길어 합리적이지 못하고 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보아 정기불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