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현재 법인 회사를 운영 중입니다.아내가 실제로 사업을 함께 하고 있어직원으로 등록 후 4대 보험 가입 및 급여를 지급하고자 하는데,회사의 주주 구성이 본인(사내이사) 50%, 아내 50%로 되어있어 직원으로 등록해도 문제가 없을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은 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저희는 전년도 1/1부터 12/31까지의 업무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그 다음해 5월부터 급여가 인상되며, 1월부터 4월까지의 급여도 소급적용하여 5월 급여와 함께 지급합니다.이때 6/1에 퇴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퇴직금 (참고로 퇴직금제도 운영중)을 계산할 때, 직전 3개월은 (실제 인상분은 나중에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모두 인상된 급여로 반영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는게 맞는지요?>> 네,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그렇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인터넷 기사에서 본 듯한데 5월 달부터 실업급여 내용 중에 변경되는 내용이 있다고 하던데 기존과는 다르게 변경되는 내용은 어떤 것이인가요?>> 올해 5월에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 및 피보험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근 이직한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최근 이직한 회사 및 이직할 회사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이직할 회사에서 넉넉히 5개월 이상 근로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가입대상입니다.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매월 8.15.에 차년도 1.1부터 12.31.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을 고시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표처리됐다는 의미는 질문자님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다시 입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 되지 않은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