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 또한 상용근로자처럼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고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정하는 특례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법 위반에 해당하며,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도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법 위반이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직기간이 31일에 종료되는 것이고, 1일부터 3일까지 유급휴일에 해당한다면 3일분의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에는 해당 월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제한 보험료를 반환하도록 사용자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이후에 퇴사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일에 대하여는 별도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일휴가(반차) 또한 연차휴가의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부여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승인이 없다면 반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을 것이나, 연차휴가의 취지상 근로자가 요구하면 반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15.자 사직을 수리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4.16.자로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다툴 수는 없으나,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는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휴(무)일을 포함하여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동안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