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더라도 이에 따른 형사처벌을 구할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일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즉,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총액이 2,060,740원 이상이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및 휴게시간, 임금산정기간, 급여지급형태 등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1) 식대 비과세가 20만원까지 가능하고식대 전액이 최저시급에 산입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맞는지요?>>네2) 그렇다면 기본급과 식대만 있고 이 외의 수당이 없는 경우통상시급 = 최저시급 으로 보면 되는지요?>>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은 동일한 개념이 아닌 별개의 개념입니다. 즉, 식대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식대가 실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3) 위와 같은 경우 기본급+식대(지급합계)가 최저시급 * 소정근로시간과 같으면 통상/최저 모두 문제 없는지요?>>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 중에도 해당 회사에서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겸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퇴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각 지점별 사업자 등록을 달리하고 있고, 인사/회계관리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면 각 사업장별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8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860원= 2,399,140원(세전)" 이상이어야 하는바, 250만원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위 사시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해야할 건강보험료는 회사가 아닌 질문자님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네, 당연히 기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