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2.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는 성질의 보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게년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은 떄는 양수한 회사 입장에서는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24.1.1.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잔여 연차휴가가 있을 경우 b회사가 수당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2. 당연히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업무내용 및 다른 업무를 시키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80일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자로서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2. 네, 2024.1.1.부터는 2024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2.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사실이 있다면 사용자에게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상황에서 질문자님 스스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