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손택스에서 근로소득 아무리 찾아봐도 안나와요근로장려금 때문에 근로소득을 보려고하는데 4대보험 들어간 회사 1군데 나오고 일당직으로 3.3% 뗀 곳은 하나도 안나와요. 그 용역에서 3.3%떼고 신고를 안해서 안나오는건가요? 찾는 것도 근로소득.사업소득으로 찾는것은 맞는건가요?>> 세금과 관련된 질의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을 반드시 허용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전액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 재량이 아닌 반드시 지급해야 할 임금에 해당합니다.

임금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법에 의해 강제통용력이 있는 통화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물건 등으로 지급하는 현물급여, 회사주식, 어음, 은행지급보장이 없는 당좌수표 등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법상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는 일용근로자로 봅니다.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4일간 단기로 채용한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5.6에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서 날짜를 수정하고자 합니다.근로기간을 2024.01.01 ~ 2025.01.01에서 2024.01.01 ~ 2026.01.01 로 변경하고,복리후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2024.01.01 부터)근로계약기간 및 복리후생 적용 시점은 2024.01.01이지만,근로계약서 사인 날짜는 2024.05.01로 적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수정 날짜)>> 소급하여 적용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 해고 또는 권고사직한 근로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