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2. 또한, 6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2.까지 근무한 종전 사업장에서 4대보험료를 납부하고, 4.3.에 입사한 회사에서는 고용보험료만 납부하고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은 해당월에 납부하지 않고 다음 달에 정상적으로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라면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날 이전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업신고를 위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발급해주어야 하므로, 미발급 시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학 휴학 후 취업하는 것이 다른 기회를 보장받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더라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7조,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다만, 동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