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퇴사하여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입사한 날 이후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한 때는 입사일이 속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취득신고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면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활용하여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반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금 반납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개정안이 나왔다고 들었는데 내용이 알고싶습니다. 내용과 개정안이 시행될 날짜는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정확한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로시간 및 휴일에 관한 사항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결정해야할 사항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주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1963.4.17.에 제정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근로자의 날에 휴무하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때는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2022.4.18.~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8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2.4.18.~2023.4.17.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4.18.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2023.4.18.~2024.4.17.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4.18.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