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학 휴학 후 취업하는 것이 다른 기회를 보장받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더라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7조,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다만, 동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신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초음파 사진을 제출할 법적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통상근로자(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즉, 1일*20시간/40시간*8시간=4시간분의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서명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종전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외이사는 기업지배구조 프로세스에 있어서 후견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사외이사는 매일 일어나는 기업의 소소한 업무에는 관여는 안 하지만, 회사 경영진의 경영 내역을 감시하는 일을 하며, 또한 기업 전략을 수립하는 데 일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