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소설 공모전에 참여하여 상금을 받은 것은 근로를 제공하여 계속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지급받더라도 이를 신고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방위교육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소정근로시간에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정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집통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에 이수필증을 제출했더라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1일 근무를 전제로 그 다음 날 1일의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무일과 바로 다음 날(당초 비번일) 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를 2일 사용한 것으로 보아도 되고, 근무일만 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 날(당초 비번일)에 근무를 하면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근기 68207-313, 1999.2.5.).

10월 1일 입사자는 매월 개근 시 11월 1일에 1일, 12월 1일에 1일 총 2일의 휴가가 당해년도에 발생합니다.연차휴가는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회계연도기준에 따른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최초 입사한 날인 10.1.부터 그 다음해 9.30.까지 80% 이상 출근 여부에 따라 다음 해(2024년) 10.1.에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만약, 회계연도 기준(매년 1월 1일)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2024.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3.8일(92/365*15)입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독일에도 노동자의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노동절(근로자의 날)은 1886년 5월 1일 미국의 총파업을 시초로 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을 것이나 30인 미만이라면 진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접과정에서 해당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이를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상의 규정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하므로,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일용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 때는 가입해야 하며, 산재보험료(사업주 전액 부담)를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