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넉넉히 10월까지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질문자님이 해당 사업장에서 6년 이상 근무하여 고용보험에 계속 가입된 상태에 있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식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지급된 임금 수준으로 결정하되(평균임금의 60%),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3,104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통화불 지급 원칙에 부합됩니다. 2. 다만, 추후에 임금 지급/수령사실을 입증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금수령증을 작성/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는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없으므로, 현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주 5일 이상 근무하고 있다면 넉넉히 8개월은 근속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혹시 퇴직금 지연이자계산에서 체불금액이란 예를들어 퇴직금이 5000만원인데 3000은 이미 줬고 나머지 2000만 좀 늦게 주게 되면 2000이 체불금액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번달 말에 2년 채우고 계약만료 퇴사인데중간중간 연차 사용을 하긴 했지만 미소진 연차정산 금액을 받은적은 없구요퇴직시 미소진 연차 정산 해준다고 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이고 정산 받은 적 없으면 46개에서 사용한 연차개수 제외하고 정산받는게 맞는가요?>> 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고 수당으로도 지급받지 못했다면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책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