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사업장 재정상 힘들다며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효력을 무효화할 수 있으나, 해당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사용자가 해고를 할 경우 이를 다툴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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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퇴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에 불과하다면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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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와 휴일대체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해당 제도를 명시한 법조항이 다릅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5조제2항 단서에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사전에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대체 및 보상휴가제도를 도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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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그달에.사용안하면 없어진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한편, 1년간 80% 출근율에 의해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소멸하지 않고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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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 해야하는지 안해도 괜찮은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호봉이 변경됨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이 변경되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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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연봉협상과 중소기업 연봉상승률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노동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연봉은 노사 당사자간에 연봉협상을 통해 결정될 사안이므로 연봉이 삭감되지 않는 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연봉상승률에 대한 정보는 알려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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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직 처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없는 한, 임금 및 퇴직금 모두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4.14.) 지급해야 합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연말정산환급금 및 추징금은 3월 급여에 반영하면 됩니다. 3. 네, 일반계좌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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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이 불가한 휴직자에 대한 휴직기간 연장은 언제까지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이 복직의사가 있다면 당연히 복직 명령을 해야 하는 것이고, T/O가 없어 해당 근로자를 계속하여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부서로 발령하거나 권고사직 또는 해고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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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부터 주 52시간 이상 근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 52시간 위반에 따른 공소시효는 5년 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주가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켰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출퇴근일지,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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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산재처리 가능 유무 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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