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호봉이 달리 적용됨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이 변경되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8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 1일분(63,104원)을 포함한 378,624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불이익 여부를 떠나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수 없으며,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 시 가입해야 합니다. 즉, 유/불리를 떠나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해야 하며, 이에 따라 추후에 각 종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도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서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여야한다’고 정하여 포함여부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연도가 모두 휴직기간에 포함되어 임금이 지급된 바 없다면, 전년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해당 연도의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것이 타당하며, 전년도에 육아휴직 등의 기간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면 위에서 답변한 산식에 따라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 / (12 -육아휴직기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금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을 알면서도 지급한 때는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으나, 착오로 인해 오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를 30일 전에 하지 못한 때는 부족한 일수만큼을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30일 후에 퇴사하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란,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임금산정방식으로서, 근로계약 체결 시 정한 일정액의 제수당을 실제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매월 지급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해 포괄임금제를 일부 인정하고 있으나 근로계약 시 정한 시간외수당이 실제 노동자가 일한 근로시간보다 적어 노동자에게 불리하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권고사직인지 사직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록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고, 사직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일요일을 1주로 보아 입사일이 속한 주는 월~수요일을 개근하지 못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나머지 3주 동안 월~금요일 개근 시 3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