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된 경우에는 반복/갱신된 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 200만원이 소정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 이상이고,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임금이 지급되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중도 입사 시 1월 급여는 "200만원/31일*6일"로 일할계산한 임금(세전)을, 2월 급여는 월급 200만원에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2. 질문자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떄, 월급여 106만원 미만은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으므로 1월 급여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료는 일할 계산한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영업양도 또는 합병으로 인해 고용승계가 된 경우라면 종전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된 때는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3.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종전의 근로계약기간을 일방적으로 단축하여 변경하여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금으로 지급하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하기로 합의한다면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식사시간과 별개로 휴게시간을 1시간 50분을 추가로 보장한다면 휴게시간은 2시간 50분으로 보아 상기 근로계약서상의 연장근로수당은 적법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4.12.말 시점에서도 질문자님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만 발생합니다(매월 8일에 1일씩, 최대 11일). 또한, 질문자님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11일*24시간/40시간*8시간=52.8시간).2.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할 경우 52.8시간*9,860원(질문자님의 월급여는 최저임금 위반이므로 최저시급으로 계산)=520,608원을 지급하면 됩니다.3.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급분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질의해주시면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