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2.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에서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이는 근로계약체결 시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특정 주에 결근, 조퇴, 지각, 외출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거나, 이직 후 회사에 취업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므로 해당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2. 네, 다만, 1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소멸되지 않으며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할 경우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할 수 있으며,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 합병으로 인한 것이라면 반대특약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신설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그대로 승계됩니다. 만약,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부당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휴(무)일을 포함합니다.2.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3.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상용근로자로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한 때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며,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해고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 다만,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회사에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요청하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야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0.9%), 국민연금(4.5%), 건강보험(3.545%), 장기요양보험(12.95%)입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