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에 대한 질의라면 현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뉴스, 소식- 보도자료에서 '국가건강검진'을 검색하시면 11/18일자 등록된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연기신청여부, 연기기한 신청절차, 과태료 부과여부 등 확인가능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산안법상 과태료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라며, 빠른인터넷상담은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한 답변은 가능하나, 산업안전 분야는 전문적인 분야로 법적용 및 개별사항 안내가 어려우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시간 근로 후 퇴근하는 근로자에게 한정되는 내용입니다. 2. 4시간분의 임금을 온전히 받았다면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일용근로자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이직하는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종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질문자님의 회사와 해당 직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정도 발생한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기간 중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월급여가 150만원 이상 지급한 떄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의 경우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대한 임금이 월급여액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소정근로일과 공휴일이 겹쳐 근로를 제공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만을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닌 한, 최초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까지의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수급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반복 수급 시 수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로 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이며,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명예퇴직은 회사가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에 퇴사를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떄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명예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반드시 1개월 기간이 딱 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노사 당사자간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조건 적용기간 내에 있을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