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동조제4항에 따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법상 무고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는 저희 노무사가 판단하기는 한계가 있으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라면 해당 월에 결근하지 않는 한, 2.1~2.16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라면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경우 일요일까지 최소한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별도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속 지급된 관행이 있지 않는 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고로 볼 수 있으나, 질문자님에게 퇴사일을 앞당겨 사직을 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권고사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위법하게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 이외에도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상실일 또는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써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보수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보이는 바, 소정근로일인 월~금요일을 개근한 때는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5년 이내에 진정/고소할 수 있으며, 주휴수당 등 체불된 임금은 3년 이내에 청구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또한 최대 3년간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 미신고에 대하여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