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즉, 사업장의 이전, 다른지역으로의 전근, 배우자 또는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이직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즉,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토, 일요일이 소정근로일 즉,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이라면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365/12-4)*7.5+24.3*0.5+34.8]= 245시간이며, 2,416,193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상에 직무를 한정하고 있을 때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다른 직무로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무급휴무일)에 공휴일이 겹쳐 휴무한 경우에는 유급으로 보장해줄 의무가 없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인수인계 여부와 상관없이 퇴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이하, 8시간 초과인 근로자에게 모두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즉,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5일 한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