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력인정 여부는 해당 기관의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므로, 퇴직일 전까지 지정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1년을 초과한 잔여일수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판정 시 해고가 무효가 되며 사용자는 질문자님을 원직복직시킬 의무가 있으며 해고기간 동안에 지급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력사실을 은폐하는 것은 노사간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 그대로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원 간에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연봉 등을 공개하는 경우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나, 가장 중한 처분인 징계해고를 하는 것은 양정과다로써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직장 가입자로서 가입되어 있으나 고용/산재보험은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적치 휴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질문자님에게 입사일부터 퇴사시점에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41일입니다. 이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회사의 채용방침에 따라 통보 여부 및 통보 기간을 정하여 통보하기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채용절차법 제10조).